중대재해 처벌법과 현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도 합니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에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배경이 된 사고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인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배경으로 작성했습니다. 2011년부터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시민재해가 발생했음에도 2014년 5월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각성과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러한 산업 재해, 환경 재해, 시민 재해 등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재해 예방 책임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입안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두 가지 재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외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여전한 산재사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510명이 숨졌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0월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며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여당 "중대재해법 축소" VS 야당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기업인들 처벌만 강화한 '반기업법'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 아연광산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재해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규형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PL 지회장을 초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강 지회장은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인해 오전 5시~6시의 새벽 시간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업량에 시달려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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